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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피타소프트(이하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이하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시하고, “동의하기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법률이나 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메일(E-mail)을 통해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어 수정하지 않아 개별 통지가 어려우면 본 항의 공지를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가 제 3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하거나 통지할 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구체적으로 약관 변경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밝히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4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본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 관련 안내자료와 사업자료 등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① “위치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란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자신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③ “단말기”란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GPS 및 통신기능이 탑재된 차량용 전용단말기를 말합니다.

④ “위치기반서비스”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위치정보시스템”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분석•저장•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⑥ “개인위치정보주체”란 개인위치정보로 식별되는 자를 말합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5조 (서비스 가입)

① 고객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본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이때 서비스제공자가 별도로 정한 가입요건(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등)이 있으면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가입신청이 있을 때 서비스제공자가 별도 승인절차를 거쳐 해당 가입 신청을 승인하면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제 6조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① GPS를 이용한 위치 정보

블랙뷰 대쉬캠에 실장되어 있는 GPS 모듈에서 나오는 데이터 중에서 위도와 경도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서버로 전송하면, 서버는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여 수집한다.

제 7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치기반서비스 내용

서비스 명칭서비스 내용
블랙뷰 클라우드 서비스
  • 차량의 실시간 위치 확인
  • 차량의 실시간 영상 확인
  • 주행 및 주차 중 발생한 이벤트 알림
  • 무전기 기능을 통한 양방향 음성통신
  • 차량의 위치정보 히스토리 주행단위 트래킹
  •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되, 해당 자료를 수집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합니다.

    ③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위치정보 이용∙제공과 관련한 데이터[동의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와 관련된 부분에 한(限)]를 파기합니다.

    제 8조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조건)

    ①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이하의 ‘유료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요금’ 항목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이용자가 사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정한 결제 정책에 따릅니다.

    ③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계법에 따르며, 스마트폰 앱 내 구매로 결제된 경우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 내 구매 정책에 따릅니다.

    ④이용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 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⑤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이용자가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 9조 (서비스의 제공)

    ①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제공 업무와 위치정보시스템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서비스의 제공은 연중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변경•중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불이익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정부기관의 통제 등 서비스제공자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기타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유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어려운 경우
    4. 서비스제공자가 위치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하는 경우 또는 위치정보시스템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서비스제공자는 본 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해당 사실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특히 위치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점검 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서비스 제공에는 관련 기술의 한계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사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①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정책변경 등과 같이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이유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변경•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가입  시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 그 통지 수령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 웹사이트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비)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직권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을 거스르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3. 위치정보시스템에 오류, 훼손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위치정보시스템의 오류, 오작동을 악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이나 관계 기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본 약관의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5.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기타 본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비스제공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이용자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 경우
    6. 이용자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이 발생한 경우
    7.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부득이한 경우
    9.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10.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11. 기타 합리적으로 볼 때 본 약관의 원활한 실현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서비스제공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3 장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 12조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①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내용을 미리 이용약관에 밝힌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이용자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법인이나 단체일 때에는 그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피용자, 대리인 등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자연인과 그 법인 및 단체와 계약 등을 체결하고 위치기반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자연인을 말함)의 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주체 소유의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이하 “물건위치정보”. 이하 개인위치정보와 물건 위치정보를 통칭하여 “위치정보”라 합니다)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부터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privacy)의 보호를 위해 서비스제공자가 요구하는 제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전 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을 때 위치정보법이 규정하는 수집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본 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의제기, 분쟁, 소송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반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며, 이용자는 그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손실을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합니다.

    ④ 서비스제공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합니다.

    제 13조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① 서비스제공자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6개월간 보존합니다.

    ② 본 약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즉시 파기합니다. 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합니다.

    ③ 이용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로부터 위 동의의 철회 요청을 받는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14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서비스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수집한 위치정보를 6개월 간 보유하며 6개월이 지나면 바로 파기합니다.

    제 4 장 회사와 고객의 권리 및 의무
    제 15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불만사항을 접수하면 해당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어려우면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성실히 지킵니다.

    제 16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철회된 범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1.  이용자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이용자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⑤ 이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본 약관 제 20조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는 등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블랙뷰 클라우드 웹사이트 (blackvuecloud.com)>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 18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 서비스제공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8세 이하의 아동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 약관 제9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제 19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지정된 날짜까지 내야 하며, 서비스제공자에게 알린 이용료 청구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사실을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할 때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본 약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사실과 동의한 내용을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성년자라면 이용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서 서비스제공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등 위치정보수집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위치정보수집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지장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정보수집 단말장치를 수리하거나 교환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치정보 수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④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2.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4.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⑤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부여했을 때 이용자는 이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지켜야 합니다.

    제 5 장 기타사항
    제 20조 (회사의 주소 및 연락처)

    ①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주식회사 피타소프트
    – 대표 : 허현민
    – 주소 :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31,ABN타워 4층
    [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2층
    – 대표전화 : 031-8039-7789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대책을 수립•실행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명 : 윤진섭
    – 소속/직급 : 연구소/수석
    – 연락처: 031-8039-7789

    제 21조 (손해배상)

    ① 회사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6조의 규정위반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비롯한 제3자의 이의제기, 분쟁, 소송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반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며, 이용자는 그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손실을 배상하거나 보상해야 합니다.

    ③ 서비스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치정보법 제1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의 범위는 일반적인 손해에 한합니다. 이때 서비스제공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22조 (면책사항)

    ①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가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판단은 이용자가 직접 해야 하며,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통해 기대하는 특정한 목적이나 수익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제 23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거나 본 약관의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 24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서비스제공자는 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이용자와 성실하게 협의합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5조 (관할법원)

    이용자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를 따르며, 주소가 없으면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외국 거주자일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2022.09.08)

     

    (시행일) 이 약관은 2022 9 8일부터 시행합니다.